[nbn시사경제] 김아림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국가 예산 운용에 대한 기본 개념과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삭감·처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언급하더니, 이제는 35조 원으로 증가했다"며 이러한 변화를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철회를 시사했던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다른 명칭으로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2주 전에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한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을 붙여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라벨 갈이 추경'을 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과거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정작 국가 재정 지출에 있어서는 큰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려 한다"며 "본인이 직접 이 빚을 갚아야 한다면 결코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상품권의 남발은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국가 재정에는 막대한 부담을 준다"며 "결국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 이는 자녀 세대의 몫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강조했지만, 이번 추경안을 보면 회복된 것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고 성장하는 것은 국가 부채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경은 특정 정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는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경제 활력 증진, 그리고 국가 재정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부문에서 각각 24조 원과 11조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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