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해외로 이주하면서 갚지 않은 금융 빚 규모가 지난 10년간 4500억 원 규모에 달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이들의 해외 거주 상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자 채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인원과 채무액은 각각 3500여 명, 4500억 원대에 달했다.
특히 이 중 고액 채무 상위 50명의 총채무액은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501억 원을 차지했다. 이 중에는 무려 119억 원에 달하는 금융 빚을 안 갚고 이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관련 채무액 가운데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6억 원에 불과했다. 현행법에는 국외 이주자가 금융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출국 과정에서 부채 상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갚지 않은 빚을 남겨둔 채 해외로 나가도 제대로 거주국가나 출국연도 등도 파악할 수가 없다. 국내에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해 금융거래에 제약을 줄 수 있지만, 해외로 나가면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박재호 의원은 “해외 이주 채권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는 악성 채무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캠코는 공공정보 활용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무 집행기관으로서 국회 및 정부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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