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의 협력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금은 행안부 업무 중 자치행정은 정무수석실, 인사는 인사비서관실이나 공직기강비서관실, 재난은 국정상황실 등으로 나뉘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장관 업무를 대신할 차관이 일하기 쉽지 않으니 국정기획수석이 창구가 돼 행안부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허브'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공직기강·인사비서관실 등은 기존에도 행안부와 협업을 이어왔는데, 이 수석을 중심으로 창구를 일원화해 유기적으로 업무를 지원하라는 이야기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동시에 중앙과 지방을 연결해 국정을 통합하고 정부 혁신을 주도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공직 인사 업무에도 관여한다.

한편 윤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총리실·행안부 간 협력 강화를 주문한 배경에는 이 장관의 부재에도 '국가재난안전시스템 개선'과 '정부 개혁' 등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행안부가 한창섭 차관의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됐지만, 이상민 장관이 맡아서 주도했던 재난안전시스템 개선, 정부 개혁 추진 등 국정 과제는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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