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군 간부의 처우를 둘러싼 성토가 계속되고 있다. 군인에게 주어지는 집은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정작 군인과 그 가족에게는 호화로운 복지가 아닌 필수적인 복지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마저다 살만한 집이라기 보다는 개선되기 전 처참한 환경의 관사라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자신을 공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초급간부라고 소개한 A씨는 23일 페이스북 커뮤티니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공군 모 비행단 독신자 간부 숙소'라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그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숙소 방바닥에 이불 두 채를 깔면 남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협소하다. 기본적인 가전·가구도 보이지 않았고 작은 냉장고만 방구석에 놓인 모습이다.
A씨는 "초급간부들의 처우가 왜 이런 것인지 정말 비참하다"며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이 27년 만에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정작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근속 3년 이하의 간부들은 주택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박봉인데 여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방까지 구하니 돈이 부족해 집에서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며 "초급간부 삶의 현실은 감옥과 같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간부 숙소 부족 소요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확대·위탁개발·법령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다"며 "또한 노후 협소한 간부 숙소 개선을 위해 국방군사시설기준에 정해진 면적은 기존 18㎡에서 24㎡로 확대하고 유지보수 강화·30년 도래 간부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수당에 대해선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주택 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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