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하여 주요 간부급 검사들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표적수사 금지법' 등을 포함한 다수의 법안을 제안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민형배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으며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탄핵소추안은 이미 21대 국회 때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관계자에 따르면, 탄핵소추안 작성 대상은 이 대표의 대장동 및 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이다.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도 포함되었다.
엄희준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특검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박상용 검사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가조작을 처벌하지 않으면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위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경기도 방북 비용을 조작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나 외국환관리법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있었다면 이화영 부지사를 기소할 때 함께 기소했을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쪼개기 기소'라고 비판했다. 또한 "재판 판결문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한 것은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용 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임박하자 허위 주장과 조직적인 비방이 있었으나, 이는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하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공격하고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모습이 뻔뻔하다"며 이 대표에게 법의 심판을 겸허히 기다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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