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을 위한 25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신용자에 한정되었던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퓰리즘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과 구조적 대책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로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팬데믹 기간 동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 지원이 급격히 늘어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추세 속에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과 인건비, 임대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여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안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확대하고, 자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세제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저율분리과세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구조적 대책으로 주택공급 확대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도심의 노후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5만 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도 10만 호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먹거리 물가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축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통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성장잠재력 저하 및 부문 간 격차 확대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논의되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소상공인 대표로 헤어 디자이너와 양식당 운영자가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회의에는 정부 인사로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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