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헌법을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 정책으로 포장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정쟁을 위한 탄핵과 특검뿐만 아니라, 기업과 경제를 위협할 법안들을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현금 지급법'은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물가와 금리 상승을 초래해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13조원의 재원을 국가 부채로 충당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위기 신호를 다시 켜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안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듯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일"이라며 "이 13조원의 부채는 누가 갚을 것인가.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가 이 빚을 짊어져야 한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 중독에 이어 빚 중독에 빠진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전 대표는 대표 연임을 선언하며 '먹사니즘'을 외쳤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미래세대가 국가 부채를 갚느라 고통받든 말든, 당장의 표심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아니라, 오늘만을 위해 마구 지출하는 '막사니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은 전날 수도권과 중부지역의 폭우 속에서 민주당이 행안위를 개최한 것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민생정당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수석은 "폭우로 인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행안부 공무원들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념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행안위원장은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 핵심 간부들을 불러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법안 앞에 '민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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