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정부는 전국에 총 14개의 '기후대응댐'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3개는 대용량 다목적댐으로, 다목적댐 건설 추진은 14년 만에 이루어진다.
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이 댐들은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으로 구성된다. 지역별로는 한강 권역에 4곳, 낙동강 권역에 6곳, 금강 권역에 1곳, 영산강·섬진강 권역에 3곳이 포함된다.
고현천, 가례천, 회야강, 옥천, 병영천은 기존 댐을 재개발하고, 나머지는 새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는 2013년 '4대강 사업' 이후 10년 만에 국가 주도의 대규모 치수 대책이며,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한 이후 6년 만의 치수 사업 재개이기도 하다.
댐 건설이 중단된 이유는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댐과 보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2018년 환경부는 댐 정책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며, 국가 주도의 댐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피해가 이어지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지난달 경기 파주(873㎜), 충남 부여(809㎜), 전북 익산(704㎜) 등에서는 연 강수량의 절반이 넘는 폭우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은 1조 6천억 원 이상이며, 인명피해도 85명에 달한다. 반대로 2022년에는 남부지방에서 227일간 가뭄 피해가 발생해 농작물 피해가 있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년 정도가 소요된다"며 기후 위기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22년 태풍 힌남노로 냉천이 범람했는데, 항사댐을 미리 건설했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대응댐 건설로 홍수 방어 능력과 가뭄 시 활용 가능한 생활·공업용수 확보도 기대된다. 환경부는 댐마다 한 번에 80~220㎜ 비가 와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연간 2억 5천만 톤의 물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약 22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되는 민가가 없도록 하거나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강원 양구 수입천의 다목적댐은 수몰되는 민간가옥이 전혀 없도록 설계됐다.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도 최소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만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미천·수입천 댐을 신설하고 화천댐을 다목적으로 활용해 용수 공급 능력이 증대되면, 이를 용인 첨단 산단뿐만 아니라 기존 산단이나 생활용수 수요 증가분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댐 건설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수해 사례는 제방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등이 원인이었다"며 "댐의 홍수방어 능력이 기후위기 시대에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도 "다목적댐을 홍수 대응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8월부터 지역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후보지(안)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된다. 이후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댐 위치, 규모, 용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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