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2024년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약 29.6조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6.4조 원 감소한 337.7조 원으로, 당초 예산안인 367.3조 원에서 약 8.1%가 부족한 수준이다.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가 이번 세수 부족의 주된 원인이라며, 가용 재원을 통해 재정집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367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된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한 337조 7,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수 부족의 주요 요인으로는 2023년부터 이어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가 꼽혔다. 특히,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양도소득세도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2022년 84조 원에서 2023년 46.9조 원으로 44.2% 급감했으며, 이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약 18조 원, 6조 원의 결손을 발생시켰다.

또한,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로 교통세와 관세 수입이 감소한 것도 세수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가 예상보다 심각했다”며, “그 결과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에서 18조 원,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에서 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수 추계 오차가 확대된 이유로는 경제 규모 확대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가 지목됐다. 기재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요국들의 세수 예측 오차율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세수 오차율은 2023년 12.4%로, 주요국들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세수 추계 모형 개발을 추진 중이며, 2025년부터는 세수 추계 절차에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 기관들이 참여하도록 절차를 개편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국제 기구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추경은 경기침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보충 수단이며, 단순한 세수 부족만으로는 추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고려해 대응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또한, 기재부는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 하락과 물가, 금리 상승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세수 부족에 대응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 민생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법인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 집단의 법인세 중간 예납 시 가결산 의무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국제통화기금(IMF)과 협력해 새로운 세수 추계 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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