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ㆍ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 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해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ㆍ노무ㆍ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 운영했으며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를 내려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도록 했다.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ㆍ노무ㆍ회계관리가 통합돼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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