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윤석열 정부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25%로 인상돼 유지해온 현행 최고세율이 그 이전 수준인 22%로 환원되는 방식이 거론된다.
18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 청문회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고, 조세 경쟁력도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로써 5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을 검토한다. 다만 법인세는 전체 국세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최고세율 인하로 재정 건전성의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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