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나 옥탑방, 고시원 등 '지옥고'로 불리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일정 수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안심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주거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내 지원하는 발굴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임기 내 판잣집과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사라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는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을 성능과 시설을 보완한 안심주택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유형별로 반지하의 경우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매입해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식으로 줄여나가고, 주거하던 사람들에게 지상층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지하를 개선한 안심주택은 내년 4200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1만 6400백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당장 개별 신축이 어려울 시에는 주택 공동개발을 유도해, 기존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늘어난 물량만큼 공공주택을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기로 했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와 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이 때, 고시원 주인이 기준에 맞게 수리하면 수리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고시원의 경우 서울시가 매입하거나 공공 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 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매입한 관악구 신림동의 노후 고시원에 내년부터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사는 옥탑방에 단열·안전을 보완하는 등 주거 성능 개선을 위한 수리비를 지원하고, 수리 이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집주인이 약정을 맺어 일정 기간 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장기 안심주택을 운영한다.

3가지 주거 유형을 통틀어 2026년까지 총 7조 6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자금은 국비와 시비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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