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노후 단지 재건축 추진의 물꼬가 트였으나 사업 초기 안전진단 비용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이러한 초기 자금조달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융자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서 많은 노후 단지가 안전진단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 사업초기 안전진단 비용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인 만큼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해 재건축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지원 기준은 올해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따른다. 조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자치구와 비용·반환 방법과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면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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