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 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주재를 통해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원 규모 ‘2000명’이 의정 협상 의제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자 대통령실에서 즉각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0일 내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분한 것을 언급하면서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증원된 인력이 (의사로)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며 "무너져 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의 진료 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의료 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히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며 의료계에 예산 편성 논의를 위한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 충북 청주시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최근 "의료인들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하라",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 긴밀히 소통하라"고 내각에 지시하는 등 사흘째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방점을 찍은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이런 제스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 위원장은 의대 증원 규모도 의사단체들과 논의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울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서는 "저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발언은 의사단체가 2000명 증원에 반대한다면 대화에 나와서 말해 보라는 것"이라며 "2000명이라는 숫자가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해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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