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한국의 탄소중립 지원정책 예산이 유럽연합의 약 7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예산 논의 없이 법제화된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7일 유승훈·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연구진이 작성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제언'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탄소중립 산업정책 연평균 예산은 약 129억 달러로, 유럽연합(943억 달러)과 미국(369억 달러)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진은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주요 다배출 업종인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저탄소 기술이 2035년까지 상용화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에서도 이러한 기술의 상용화 시점은 2030년에서 2040년 사이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진은 기술의 고착효과(lock-in effect)로 인해 기존 기술 체계가 당분간 유지되며 저탄소 기술이 주류화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연구진은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네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비용과 거시경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업종별 특성과 배출구조에 따라 이질적인 감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NDC와 탄소중립 법제화 과정에서 정치적 결정에 따른 하향식 접근의 한계와 예산 논의 부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수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없이 탄소중립 경로가 설정된 경우, 목표 달성 과정에서 충돌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국 사례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언급됐다. 이 법안은 법제화 이전에 재원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투자 항목을 세밀하게 제시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한국형 정책 역시 단순한 목표 설정을 넘어 예산과 규제 완화, 인력 지원 등 전반적인 여건 조성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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