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경찰을 쥐고 흔드는 조직으로 군림할 거라는 이른바 '경찰국' 우려가 현실이 되자 경찰이 발칵 뒤집혔다.
시위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들이 직접 시위하러 거리로 나섰고 전국 곳곳에서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부끄러웠던 과거를 상징하는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시위에 나서며 5공 이전의 '치안본부' 시절로 퇴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행안부에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외청에 대한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전담 조직 없이, 보고만 받는 형태로 수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며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조직의 보좌를 받아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으며 경찰에 대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국민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30여 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는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을 폐지하고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장관은 "행안부는 권고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찰조직 내부 반발이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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